"아내·여친 불법촬영 신작" N번방 비웃는 54만 패륜 사이트, 법의 심판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N번방’과 ‘소라넷’의 악몽이 더 악랄한 형태로 돌아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내와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올리고, 수십만 명의 회원이 이를 품평하며 즐기는 이른바 '패륜 사이트'가 적발됐다. 회원 수 54만 명, 게시물 60만 건에 달하는 이 거대 범죄 생태계에 법적 칼날을 들이대 보았다.

운영자부터 댓글러까지⋯ 처벌 수위는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모든 이들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이트 운영자(제작자)는 아동 성착취물 유통과 영리 목적의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가 적용된다. 특히 상습범 가중처벌과 여러 죄가 합쳐지는 경합범 처리를 고려하면 법정형은 수십 년에 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징역 6년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

54만 회원 또한 "단순히 구경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저장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실형 위기에 처한다.

특히 피해자를 비하하고 감정적인 고통을 준 댓글 작성자들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냈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가장 가까운 이의 배신⋯ '가족 몰카' 유포자의 최후

이번 사건의 가장 추악한 점은 아내나 여자친구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아내나 연인의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촬영 당시에는 합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처벌받는다.

현행법상 친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죄를 가중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이를 신뢰 관계의 배신이자 피해 중대성이 큰 사안으로 보아 양형 단계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룬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며, 피해자 수와 수익 규모에 따라 징역 4년에서 8년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40억 수익, 환수 가능할까

사이트 운영자는 최소 4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법은 이 돈을 끝까지 쫓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전액 환수는 가능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성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어 범죄수익 산정이 용이하고, '몰수보전명령'을 통해 재산을 사전에 동결할 수 있다.

다만, 추적이 어려운 코인 결제 방식이나 해외 계좌 이전 등의 변수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수익의 30%~70%(약 12억~28억 원) 정도가 실제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비가 범죄 자양분⋯ 도박 사이트도 공범

해당 사이트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가 즐비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도박 사이트가 '디지털 성범죄 방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광고비 지급은 사이트 운영의 핵심 재원이 되어 범죄의 지속을 돕고, 운영자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게 만드는 범죄 동기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사이트 내용이 누가 봐도 불법 촬영물 유포지임을 알 수 있는 수준이기에, 광고주들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방조범으로 인정될 경우 정범의 형량에서 절반가량 감경된 징역 1년에서 3년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