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윤석열 후보자, 정치적 중립 약속 지킬 수 있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수사 지휘는 검찰과 경찰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지휘라는 개념보다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동의한다”며 공수처로 그런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나 장모 관련 사건 개입 등을 두고도 야당의 추궁을 받았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문회는 윤 후보자의 검찰 개혁과 정치적 중립성 의지 확인에 모아졌습니다.

◇한국일보 “‘수사권 조정, 공수처 반대 않는다’고 공언한 윤석열 후보자”

한국일보는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에 상당한 제한을 두도록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는 방향의 사개특위 논의에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윤 후보자는 사개특위의 논의처럼 경찰과 지휘가 아닌 협력하는 관계로 역할을 재정립할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합니다.

신문은 “무엇보다 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검경 수사관 조정 등 사법개혁 논의는 비대한 검찰 조직의 힘을 분산해 국민 편에 서는 수사기관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하자는 것”이라며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일보 “윤석열 후보자, 정치적 중립 약속 지킬 수 있나”

국민일보는 “윤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모두발언은 물론이고 질의 응답 과정에서도 거듭 그 뜻을 밝혔다”며 “여야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에 요구되는 제1의 덕목이다. 문제는 실천인데 윤 후보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명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을 받기 마련”이라며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일선 수사 검사들이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돼 줘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설은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데는 내부 비리에 눈을 감아왔던 전력도 크게 작용했다”며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누구에게든 공평무사한 국민의 검찰이 되려면 정치·경제 권력은 물론이고 내부 비리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합니다.

◇조선일보 “정권 충견 검찰의 ‘정치 중립’ 약속 믿을 수 있나”

조선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강자에게 엎드리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했다는데, 후보자는 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현 정권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제1호로 적폐 청산을 내걸었는데, 전 세계에 사건 수사를 국정 과제 1호로 내세운 사례는 이 외에 없을 것”이리며 “검찰은 전 정권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이행한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떴다”고 말합니다.

사설은 “역대 검찰총장 모두가 정치 중립 약속을 했으나 행동은 그 반대였다”며 “검찰을 정권의 사냥개에서 중립적 수사기관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뽑지 못하게 하고 검사 인사권을 검찰 인사위원회 같은 곳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타임즈 “의혹 놔둔 채 검증도 못한 윤석열 청문회”

디지털타임즈는 “윤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적폐청산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역시 이번 청문회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며 “하지만 청문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점검하지 못했고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도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송곳 검증’이 이뤄져야 할 이번 청문회는 역시나 ‘속빈 강정’으로 끝났다”며 “국민 눈높이와 크게 어긋나는 이런 청문회는 국회 위상을 더 추락시키고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설은 “더 이상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되며, 동시에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제도적 개선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반성 못하고 구태를 반복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