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6월 3일 치러진다…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나 사망, 판결 등 기타 사유로 자격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 즉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된 날(4월 4일)로부터 60일 뒤인 6월 3일에 대선을 치르기로 한 것이다.

이는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