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5년 구형…'피해자 합의'가 실형 막을까

"합의까지 완료했는데, 검사가 구형한 5년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3년간 교제했던 미성년자 피해자의 신고로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중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회 초년생 A씨.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 진심 어린 반성 등 유리한 정황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정형 하한선인 징역 5년을 구형하자 절박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이라는 점은 강력한 감경 요소이나,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항소심 대비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1년간 이어진 불법 촬영·보관, 그리고 중대 혐의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3년간 교제를 지속했고, 그중 1년간 웹캠을 이용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024년경 피해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경찰 수사 및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이별 후 A씨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한 행위까지 더해져, A씨는 성착취물 제작·소지,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이라는 세 가지 중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과가 없는 사회 초년생인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다.

양형을 뒤집을 '합의' 카드의 무게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를 기대할 만한 상당한 감경 요소들이 존재한다.

• 첫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완료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감경할 때 고려하는 가장 강력하고 거의 유일한 명분으로 작용한다. 합의 증빙 자료와 변론요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다.

• 둘째,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다. 이는 형량 감경의 기본 요소가 된다.

• 셋째, 적극적인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다. A씨는 반성문, 가족 및 직장 대표의 탄원서, 성관련 교육 수강 이력,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한 진료확인서까지 제출하며 진심 어린 반성과 교정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법원의 최종 선택은?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A씨의 최종 선고 결과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리면서도 신중한 관측이 우세하다.

쟁점: 성착취물 '제작'의 중대성 vs. 초범 및 합의의 참작 사유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중범죄이며, 집행유예(보통 징역 3년 이하)를 받으려면 법률상 특별한 감경(작량감경)이 필수적이라 실형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파운더스 강민정 변호사 역시 "범죄의 중대성, 3년간의 지속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우세하다"고 전망한다.

반면,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강력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최근 하급심 판례 경향을 고려하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조심스럽게 판단된다"며 집행유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합의와 참작 사유를 충분히 어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절반 이상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조언했다.

항소심 대비는 필수, 포기해선 안 돼

A씨의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착취물 제작죄의 중대성 때문에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8월 말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를 대비한 항소심 전략 준비가 필수적이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예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당연히 1심 선고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실형이 나온다면 그때 판결문과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고 항소 실익과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 또한 "선고 결과가 불리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법정에서 반성 태도, 사회복귀 의지, 치료 경과 등을 적극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가 제출한 모든 양형 자료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며, 설령 1심에서 실형을 받더라도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남아있다.

마지막까지 재판부 설득 자료를 강화하고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되, 항소심 대비를 위한 추가 증빙 및 전략 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