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놓고 다투다…마운드 아닌 법정에 또 선 전직 프로야구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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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놓고 다투다…마운드 아닌 법정에 또 선 전직 프로야구 투수

2022. 04. 27 16:50 작성2022. 04. 27 17:0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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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 투수 안지만, BJ 명예훼손한 혐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로 집행유예 받은 지 4년 만에 또 재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에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이번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또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였던 안지만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관련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지 약 4년 만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다.


개인방송 시작하더니⋯다른 방송 BJ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행

안지만은 지난 2016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퇴출된 이후,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하며 지내왔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안지만은 다른 방송 BJ와 마찰을 빚었다. 온라인에서 별풍선 1000개를 걸고 내기를 했는데, 해당 BJ가 별풍선을 늦게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안지만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게시판을 통해 "해당 BJ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됐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정식 재판을 대신해 검사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간략한 재판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안지만이 한 말은 "해당 BJ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는 취지인 셈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또한 안지만은 해당 BJ에 대해 '인간말종', '범죄자' 같은 모욕글을 올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안지만을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이에 불복한 안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관련 재판에서 안지만은 일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안지만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군가를 비방하려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행위는 단순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이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70조 제2항). 또한,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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