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기각, 권성동은 구속 기로…두 거물의 운명 가른 결정적 차이는?

특검의 칼날 앞에 선 두 거물급 인사의 운명이 엇갈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권성동 의원은 곧바로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각기 다른 법리 적용과 증거인멸 우려 여부가 두 사람의 희비를 갈랐다고 분석했다.

돈다발 사진·비밀 수첩…권성동 향한 특검의 확신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13시간 조사하고 단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다.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특검은 (권 의원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아주 확신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은 구체적이다. 핵심 인물인 윤영호 씨 측이 돈을 전달하기 직전 찍어둔 1억 원 현금 다발 사진, 윤 씨의 다이어리에 적힌 "큰 거 한 장 서포트 권성동"이라는 메모, 그리고 식사 후 윤 씨가 권 의원에게 보냈다는 "작지만 요긴하게 써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드러났다.

장 변호사는 "진짜 안 받았으면 '무슨 돈을 줬다고 하는 거냐?' 역으로 문자를 보냈어야 한다"며, 권 의원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차명폰을 사용하고, 측근이 윤 씨와 입을 맞추려 한 정황은 증거인멸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빼박이다"라며 구속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반면, 송영훈 변호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꽤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직 유죄로 단정하긴 이르다"며 과거 홍준표 대구시장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처럼 직접 증거 없이 무죄가 나온 사례를 언급했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보좌관 명의 차명폰 사용 이유 ▲측근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이 두 가지에 대해 권 의원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덕수 영장 기각,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한계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된 핵심 사유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를 도움)'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송영훈 변호사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했다는 것은, 특검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조) 행위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는 것이 쉬웠겠느냐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형량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내란에 가담한 정도가 더 높은 주요임무 종사자의 법정형(5년 이상)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방조범의 법정형(무기징역 감경 시 10년 이상)이 더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원은 이 부분도 고민한다. 법정형부터 균형이 안 맞는다"고 짚었다.

수사 막바지 등장한 금거북이…김건희 여사 겨냥하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로운 '금거북이' 의혹이 등장했다. 김 여사 남동생의 금고에서 발견된 이 금거북이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윤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두고 "매관매직의 끝이 어디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단서를 다시 한번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영훈 변호사 역시 김 여사의 사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