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던진 말이 성범죄?! ‘통매음’ 신고 방법부터 처벌 수위까지 총정리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던진 성적 비하 발언이나 음란한 메시지가 예기치 못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상적인 메신저 대화나 게임 채팅 중에도 성립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익명성 뒤에 숨은 성적 공격… 112 신고와 온라인 접수로 대응

통매음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

신고는 112 신고센터를 통한 긴급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다.

사건 해결의 핵심은 증거 확보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기 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 화면을 캡처하고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등 발신자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접수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단순 욕설인가, 성범죄인가” 판례로 본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

과거에는 게임 중 발생한 성적 발언을 단순한 ‘게임 용어’나 ‘분노 표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엄격해졌다. 춘천지방법원은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피고인에 대해 통매음 유죄를 선고하며 온라인 공간 내 성적 가해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춘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노324 판결).

다만, 모든 성적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해자의 의도와 발언의 맥락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노1922 판결).

단순한 모욕 의도인지, 아니면 성적 가해 의도가 명백한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셈이다.

피해 회복 돕는 ‘법률 방패’… 해바라기센터와 배상명령 제도

통매음 피해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다양한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상담과 의료 지원,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적 보상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때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재판 결과와 동시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절차적 편의를 돕는 중요한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