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발 묶였다…출국금지는 유죄 시그널일까?

세계적인 그룹 BTS를 키워낸 ‘하이브의 심장’ 방시혁 의장의 발이 묶였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통상 대기업 총수급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는 본격적인 수사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만큼, 방 의장의 앞날에 짙은 안개가 드리운 모양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는 방 의장의 혐의가 사실이라는 ‘유죄 시그널’일까. 출국금지의 법적 의미와 그가 받는 혐의의 무게를 짚어봤다.

1900억 이익의 전말…2019년, 상장 전 무슨 일이?

경찰이 겨누고 있는 시점은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던 2019년이다. 방 의장은 당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IPO 계획이 없다"거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기망당한 주주들은 결국 자신들의 주식을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만든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헐값에 넘겼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후 하이브가 성공적으로 상장하자 이 SPC는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방 의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그 차익의 30%인 1900억 원을 손에 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출국금지'의 법적 의미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출국금지 조치의 법적 성격이다. 출국금지는 유죄를 단정하는 사법적 처벌이 아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원활한 수사를 위해 내려지는 '잠정적·가처분적 성격의 행정조치'다.

헌법재판소 역시 출국금지가 유죄 인정의 효과를 갖는 제재가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즉,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그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죄 확정과는 거리가 멀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다.

적용 가능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혹은 사기죄

그렇다면 경찰이 의심하는 방 의장의 혐의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될까. 만약 상장 계획을 숨기고 주주들을 속인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첫째,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다. 상장 준비와 같은 정보는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자가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둘째,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도 가능하다.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주들이 주식을 싸게 팔도록 유도한 행위 자체가 부정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 상장 계획을 속여(기망행위)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주식 헐값 매각)를 입히고 본인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구조가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유사하다.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그의 혐의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최종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에 대한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임이 분명하다.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일군 거물의 명운이 이제 본격적인 사법 심판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