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마약 유통 '동남아 3대 마약왕', 항소심서 징역 40년 구형

검찰이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는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김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억울한 일이 많지만 아버지 김씨는 대부분 자백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 부분만 부인하니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점을 사죄드리며 남은 생은 죗값을 치르고 살겠다"면서 "다만, 제 옆에 있는 아들은 잘못이 없다. 아버지인 제 부탁을 거절 못 한 것이니 억울함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인 김씨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 국내 공급책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다량의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2022년 7월 베트남 호치민 소재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김씨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경남 등 전국 13개 수사관서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된 상태로, 확인된 유통 마약은 시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6억8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헌법재판소 2023헌바375 판례에 따르면, 마약류 유통 행위는 국민 건강과 사회질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중 '수수' 중 수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경우 단순한 마약 구매자나 소비자가 아닌 대규모 유통책으로서 국제적인 마약 유통망을 구축하고 운영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418 판례에서 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할 때, 김씨의 범행 규모와 역할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유통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김씨는 시가 70억원에 달하는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전국적으로 유통했으며, 국제적인 마약 유통망을 구축하고 운영했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구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들의 경우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강요나 협박에 의한 범행 가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형량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