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우회 접속은 무죄? ‘다운로드’ 버튼 누르는 순간 전과자 낙인 찍힌다
‘야동코리아’ 우회 접속은 무죄? ‘다운로드’ 버튼 누르는 순간 전과자 낙인 찍힌다
단순 VPN 이용은 처벌 면하지만
아동·청소년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시 최소 징역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차단이 강화되면서 ‘야동코리아’와 같은 해외 기반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VPN(가상사설망)이나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차단을 뚫고 들어가 단순히 시청만 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단순히 차단을 우회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접속 이후 무심코 누른 다운로드 버튼 하나가 평범한 시민을 하루아침에 성범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
접속 기술은 무죄, 그러나 다운로드는 ‘전과자’ 되는 지름길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은 IP를 우회하여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음란사이트에 접근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기술적 장치를 유포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 장치를 배포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며, 개인 이용자가 이를 활용해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근거는 아니다.
실제 판례인 전주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1고단252 판결에서도 피고인의 VPN 우회 접속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우회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정보를 훼손한 별개의 범죄였다. 즉, 단순 우회 접속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접속 이후의 행태다.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에게 전송되는 구조를 이용할 경우 엄격한 사법 잣대가 적용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힌 불법 촬영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몰랐다” 항변 안 통하는 아청물 소지, 파일 제목이 유죄 증거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들이 가장 간과하는 지점은 소지의 범위와 인식의 문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고합758 판결에 따르면 법적 의미의 소지는 영상을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언제든 접근 가능한 상태라면 소지로 평가된다. 일단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그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다.
많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파일 제목에 ‘중학생’, ‘로리’, ‘아동’ 등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료로 대가를 지급하고 다운로드한 경우 법원은 명백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광주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1고단409 판결).
또한 영상을 시청한 후 즉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영상이 저장된 것을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제주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78 판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18. 선고 2020고단2842 판결 등에서도 이와 같은 소지 행위가 엄중히 처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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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받았다면 이미 유포자, 보는 동시에 배포죄 성립
우회 접속 후 음란물을 받는 방식이 토렌트(P2P)라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토렌트는 파일 조각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용자는 단순히 보려고 받았을지라도 법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무상으로 다운로드받게 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전시로 판시했다. 이 경우 단순 소지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되어 형량이 가중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처벌의 핵심은 우회 접속 기술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행위의 성격이다. 일반 성인 음란물의 단순 소지는 처벌되지 않지만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은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체가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등 강력한 부가처분이 뒤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