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다운했다가 경찰서행?…변호사가 말하는 4가지 토렌트 수사 확인사항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던 A씨는 파일에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파일을 삭제했지만,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파일 일부가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돼 소지·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으면서 다른 이용자에게 일부를 전송하는 P2P 방식이다.

일반 음란물과 달리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 자체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파일 종류에 따라 법적 위험도 달라진다.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호사는 토렌트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에 그치기보다 다운로드 경위와 인지 시점, 실제 열람 여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확인사항 1: 다운로드 경위

먼저 무엇을 찾다가 해당 파일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불법 촬영물을 직접 검색해 내려받은 경우와 영화를 받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파일이 함께 포함된 경우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판단할 정황이 다르다.

최 변호사가 맡은 한 사례에서는 A씨가 영화를 내려받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함께 저장됐다.

A씨는 이를 의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변론 과정에서는 어떤 파일을 받으려 했는지 등 다운로드 경위가 고의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로 다뤄졌다.

확인사항 2: 인지·삭제 시점

파일의 정체를 언제 알았고 이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다운로드 직후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삭제한 경우와 이를 인지한 뒤에도 계속 보유한 경우는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관계가 달라진다.

A씨 사건에서는 다운로드와 삭제 시점의 흐름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최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A씨가 파일을 받은 시점과 삭제한 시점을 확인하고,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한 뒤 삭제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확인사항 3: 파일 열람·사용 흔적

파일을 내려받은 뒤 실제로 열어봤거나 별도로 이용했는지도 고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다.

같은 파일이 기기에 저장돼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접근한 경우와 별도의 열람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황에서 차이가 생긴다.

변론 과정에서는 A씨의 컴퓨터와 저장장치도 분석 대상이 됐다. 그 결과 문제의 촬영물을 별도로 열어보거나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최 변호사는 다운로드·삭제 시점과 함께 이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했다.

A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확인사항 4: 자동 업로드 인식 여부

토렌트 사건에서는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공유 구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 일부를 전송할 수 있어 “업로드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최 변호사가 정리한 판단 요소에는 토렌트 사용 경력과 프로그램 이용 방식, 다운로드 경위 등도 포함된다.

특히 의도하지 않은 파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파일 취득 과정과 인지 시점, 이후 열람·보유·공유 정황을 함께 살펴 고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토렌트 관련 형사책임은 다운로드 사실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어떤 파일을 받으려 했는지부터 파일의 정체를 언제 알았는지, 실제 열람이나 이용 흔적이 있었는지, 자동 공유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을 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