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마약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 경찰에 신고…마약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

A씨는 최근 남자친구가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A씨 앞에서 드러내놓고 마약을 투약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A씨에게 자기 팔의 혈관 찾는 걸 도와달라고 한다.

남자친구의 협박에 못 이겨 그가 주사하는 것을 거들어 주기도 한 A씨는 겁이 더럭 났다. 이러다 자기도 마약사범이 처벌받는 게 아닌가 해서다. 그래서 A씨는 몰래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걱정은 여전히 남는다. 혹시 마약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돈다. 또 만약 남자친구가 신고 사실을 알고 보복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든다.

A씨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고자를 지금이라도 익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등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남자친구의 마약 투약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마약 투약 방조범이나 공범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투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남자친구의 혈관을 찾아주는 등 투약에 협조했다면 최소한 방조범이며 자칫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남자친구를 마약사범으로 신고한 만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런 만큼 A씨는 경찰의 첫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만약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가 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라”고 권했다.

이어 “변호사 도움을 받아 불송치나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등)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면 최선의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구공판이 진행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현시점에서 신고자 명을 익명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일단 신고되었다면 신고자를 익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는 있다고 변호사들은 방법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명재 하나 변호사는 “신고 때 제출한 자료의 명의인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신고인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재판받게 되면 피고인은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증거자료를 복사하여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인적 사항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기록에 포함하지 않거나 익명 처리를 해달라고 검사실에 미리 별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