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총장은 “다만 수사권 조정 논의에는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이 이처럼 이날 간담회에서 ‘인권’ 등을 내세웠지만 ‘검경 간의 밥그릇 다툼으로 들릴 뿐’이라는 게 언론들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언론들은 문 총장이 왜 검찰개혁 문제가 대두됐는지에 대한 본질은 외면한 채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근본 원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사냥개 노릇을 해 왔기 때문’인데 본질에서 벗어난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요 신문들은 17일 사설에서 일제히 문 총장의 발언과 검찰의 태도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은 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대통령으로부터 검경의 독립을 확보할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조선일보 “흔들리는 옷 아닌 흔드는 손을 보라”

조선은 “한국 검찰이 세계에서 찾기 힘든 독점적 권한을 가진 권력집단이 된 것은 대통령 사냥개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 검찰이 문재인 정권 들어 토사구팽 처지가 되자 ‘인권’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문 총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이 정권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상의를 벗어 흔들며 “흔들리는 옷이 아니라 흔드는 손을 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문 총장은 우회적으로나마 대통령의 인사권이 검찰 중립을 흔드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조선은 분석했습니다.

사설은 정권이 검찰을 진짜 개혁하겠다면 대통령을 검찰에서 손 떼도록 제도를 만들면 되는데, 현 정권 누구도 이에 대해선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아일보 “‘정치적 독립’ 없는 檢警 수사권 다툼, 밥그릇 싸움일 뿐”

문 총장이 간담회에서 “통제하지 못할 권한을 경찰에 주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동아는 “그렇다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권한을 가진 지금까지 검찰은 어떠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동아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검경 장악에서 온다.”고 지적하고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권한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만 하니 법 개정의 대의(大義)는 사라지고, 검경의 갈등은 국민으로서는 점점 더 공감하기 어려운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되고 만다.”고 말합니다.

◇매일경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다”

매경은 “수사권 조정이 이슈화되는 것은 더 나은 형사 제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검찰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힘받을 때”라며 “한국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주요 보직이 친정권 검사들로 채워지고 이들이 전 정권을 상대로 사정에 나선다.”고 지적합니다.

매경은 “그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 전시성 구속수사가 판치고, 검찰은 후진적 정치의 도구로 기능한다.”며 “핵심은 검찰과 정치의 결탁이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문 총장이 이날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나가듯 언급했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명분도 논리도 부족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 반대”

한국은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총장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거쳐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처사다.”고 일갈합니다.

한국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고, 청와대와 법무부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문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나서는 것은 월권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례 “개혁의 틀 흔드는 문무일 총장의 ‘수사권 조정’ 발언”

한겨레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문 총장은 ‘사후약방문은 안 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사전통제, 즉 수사지휘권은 계속 갖겠다는 주장만 펴고 있으니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남기자는 방안은 참여정부 이래 진행해온 수사권 조정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는 셈이고, 검경 사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겨레는 “지금 상황에선 개혁의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가 박 장관의 수정 의견을 포함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법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국민일보 “수사권 조정, 견제 장치 충분한지 따져봐야”

국민은 “지금은 잘못된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원인 제공자나 이해당사자란 이유로 의견이 배척돼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국민은 “문 총장의 말에 귀담아들을 대목이 있고, 몇 가지 의문을 던져줬다.”며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경찰에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게 하면 검찰권 견제에 도움은 되는 것인가. 검찰의 역할을 축소해 힘을 빼는 차원을 넘어 검찰의 사법적 판단이 정당한지 검증하는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견제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