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간섭하는 시누이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A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다. 이유는 바로 시누이 때문. 막내아들로 태어나, 나이 터울이 큰 누나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

그런데 결혼 후에도 누나의 이런 관심은 그대로였다. 부부 사이의 일도 사사건건 간섭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불편한 감정을 남편에게 토로한 A씨. 처음엔 중간에서 해결해보려던 남편은 갈등이 지속되자 "누나와 연락을 끊겠다" 선언을 했다.

이 불똥은 자연스레 A씨에게 튀었다. "너 때문에 동생과의 사이가 나빠졌다"며 막말과 폭언은 기본, 연락을 피하는 A씨에게 하루에 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하기도 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며 문을 두드리거나, 직접 찾아와 삿대질하기도 여러 번.

처음엔 A씨를 위로해 주던 남편의 태도도 바뀌었다. A씨가 시누이 일로 불평이라도 할라치면, 벌컥 역정을 내기 일쑤. 결국 A씨는 이 생활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하지만 그냥 끝내긴 A씨가 받았던 고통이 너무 크다. 자신을 괴롭혔던 시누이를 꼭 고소하고,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도 묻고 싶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시누이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면, 해당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나, A씨의 말대로라면 폭행죄, 협박죄 등이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도 위 의견에 동의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등도 가능하다"고 봤다.

별도로 우리 민법은 배우자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유책 사유로 보고 이혼을 인정한다. A씨 경우처럼 시누이가 부부 일에 심하게 간섭하고 막말 등을 해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유책 사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 배우자와 그 가족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거가 될 만한 자료(카카오톡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