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지시 내리면, 딸과 손녀는 행동으로 옮기고…3대가 함께한 마약 판매

70대 할머니와 40대 딸, 그리고 20대 손녀까지 3대가 한꺼번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소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판매해 이익을 챙긴 죄였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할머니 A(71)씨와 딸 B(47)씨, 손녀 C(24)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을 지시한 할머니 A씨에겐 실형이, 나머지 2명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의 선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할머니 A씨 : 징역 1년 실형

딸 B씨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손녀 C씨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했다. 판매 방식은 직접 만나거나, 수화물을 이용하는 등 다양했다.

할머니인 A씨가 딸과 손녀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녀인 C씨를 시켜 부산 남구의 길가에서 13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이렇게 범행을 공모하기도 했고, 각자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한 정황도 밝혀졌다.

또한 딸 B씨는 할머니 A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했다. 지난해 4월,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필로폰을 압수당하자 B씨는 A씨가 숨겨둔 또다른 필로폰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결국 이를 찾아내 필로폰 약 2.5g을 판매할 목적으로 감춰뒀다가 적발됐다.

앞서 할머니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고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위험성 또한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