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수거책 제보" 30대 韓 여성 사망,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내사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댄 베트남 접경지대에서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지 경찰은 약물 중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액 검사에 나섰다.

특히, A씨가 캄보디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호텔에 장기간 감금됐다"는 제보가 확인되면서, 한국 경찰도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제적 수사 공조가 긴급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대한 현지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자 조직들이 인근 베트남 등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은 국외 범죄 조직의 확장과 한국인 피해라는 심각한 쟁점을 낳고 있다.

'외상 無' 숨진 韓 여성… "대포통장 수거책, 장기 감금" 제보 확보

30대 한국인 여성 A씨는 지난 8일 오전(현지시간)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베트남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베트남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며, 시신 부검 결과 폭행 등의 외상 흔적은 없었으나 혈액을 채취해 약물 중독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사건 당일, 외교부는 캄보디아에서 '대포통장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탈출한 또 다른 한국인으로부터 "A씨가 현지 호텔에 장기간 감금됐다"는 취지의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 현지 공안에 A씨의 소재 확인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외교 당국은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물다가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베트남을 오가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물 중독 사망 시, 범죄조직에 적용될 한국 형법의 칼날은?

A씨의 사망이 약물 중독으로 최종 확인되고, 이것이 범죄 조직에 의한 행위로 밝혀질 경우, 한국 사법당국은 국외범 처벌 규정과 결과적 가중범을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을 시도할 수 있다.

1. 약취·유인·국외이송 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A씨가 고수익 해외 취업 등의 거짓말에 속아 범죄 조직에 의해 베트남 또는 캄보디아로 유인되어 국외 이송된 후, 그 과정에서 약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291조의 약취·유인·국외이송 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자에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2. 감금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보 내용처럼 A씨가 현지 호텔에 장기간 감금된 상태였고, 이 감금 행위와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81조의 감금치사죄가 적용된다. 감금 상태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약물이 투여되어 사망했다면 범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3. 살인죄 및 마약류 관련 처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만약 조직이 A씨에게 의도적으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형법 제250조)가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투여된 약물이 마약류로 밝혀질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추가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제 공조 수사, 사망 경위 규명과 조직 단속의 열쇠

베트남 경찰이 실시한 부검 결과와 약물 검사 결과는 A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핵심 증거다. 한국 경찰은 베트남으로부터 이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베트남 접경지대라는 복잡한 국제 관할권 문제를 안고 있어, 한국 경찰은 베트남 및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단속을 피해 베트남 등으로 거점을 옮기는 범죄 조직들의 움직임에 대한 외교적·법적 대응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