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저작권 소송의 이정표⋯'경주타워' 현판식에 담긴 의미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자 17일 고(故) 유동룡 선생으로 공식 선포됐다. 저작권자가 누군지를 두고 지난 2007년부터 다툼을 벌인 지 13년 만이다. 지난 2011년 작고한 유 선생은 '이타미 준'이란 예명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건축가다.

경주타워는 경북 경주엑스포공원에 82m 높이로 서 있다. 경주로 수학여행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고 갈 정도의 경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다.

신라 시대에 지어졌던 황룡사 9층 목탑에서 모티브를 따왔는데, 유리빌딩 안에 이 9층 목탑을 형상화하여 음각(陰刻⋅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 따위를 안으로 들어가게 새기는 일)했다.

경주타워는 지난 2004년 디자인 공모를 통해 건축이 결정됐는데, 겉모습이 공모전에 출품해 우수상을 받은 유동룡 선생 디자인과 비슷했다. '9층 목탑을 유리빌딩 안에 음각한다'는 핵심 디자인이 동일했다.

하지만 경주타워를 지은 문화엑스포 측이 유 선생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고(故) 유동룡 선생. /아이티엠유이화건축사사무소 제공

경주타워를 설계한 업체는 "유동룡 선생의 설계안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설계업체가 이겼다. 하지만 2심에서 핵심 증거가 나왔다. 건축주가 "우수상 수상작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이니 법률자문을 받아라"고 지시한 증거를 유 선생 측이 제시한 것이다.

결국 2심에 이어 지난 2011년 7월 대법원판결까지 유 선생 측이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이 유동룡 선생에게 있다"고 선언했다. 이어진 '성명 표시 소송' 역시 유 선생 측이 승소했다.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문화엑스포 측은 지난 2012년 9월 경주타워 우측 바닥에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이라는 점을 적은 표지석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표지석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설치한 데다 시간이 지나면서 표시 문구의 도색까지 벗겨진 채 방치되자, 유 선생 유가족은 지난해 9월 '성명 표시 등 설치' 소송을 다시 진행했다.

이 소송 역시 유 선생 유가족이 승소했는데, 우리 법원이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명 표지를 하라"고 선고한 최초의 사례다.

17일 경북 경주엑스포공원에서 열린 경주타워 원 디자인 저작권자 유동룡 선생 현판 제막식에서 유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좌)경북 경주엑스포공원에 자리 잡은 경주타워. (우) /문화엑스포·연합뉴스 제공

이에 문화엑스포 측은 사안을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현판식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17일 '디자인 저작자 공식 선포식'을 겸한 현판식이 개최됐다. 공식 선포식 역시 전무한 일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장은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싸움이 힘들고 쉽지 않았지만, 오늘 현판식을 통해 좋은 결실을 봐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