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여성의 '폭행' 허위신고…'무혐의' 받았지만 '무고죄' 입증은 '하늘의 별따기'

내 인생 망칠 뻔한 '거짓말'…무고죄 입증은 왜 '하늘의 별따기'일까?

어느 날 갑자기 '폭행범'이 되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거짓 신고 때문이었다. 경찰 조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 넣은 상대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싶지만, 법원은 "무혐의가 곧 무고죄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높은 벽을 제시한다.

내 인생에 경찰서라니…낯선 여성이 씌운 '주홍글씨'

지난 9월, A씨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처음 보는 여성이 "A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하면서다. A씨는 경찰서에 불려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해명해야 했다.

결백을 주장했지만, 범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끔찍한 고통이었다. 다행히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A씨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무고죄' 형사고소 vs '손해배상' 민사소송…'투 트랙' 전략의 핵심은?

A씨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한 여성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변호사 다수는 "형사상 무고죄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A씨에게 유리한 정황임이 틀림없었다.

넘기 힘든 '고의성'의 벽…'무혐의'가 '무고'의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법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무고죄(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성립'이 결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서아람 변호사는 "무죄가 났다고 해서 고소인이 자동으로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대방이 허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즉,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자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신고했다는 '고의성'을 A씨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거짓이 된 신고(오해나 착각)'와 '처음부터 상대를 해치려 한 명백한 거짓말'을 엄격히 구분한다. 무고죄의 칼날은 후자에만 향한다. 만약 여성이 "폭행당했다고 착각했다"거나 "상황을 오해했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형사 먼저, 민사는 그 다음…보상금은 300만~1000만원 선?

변호사들은 '투 트랙' 전략을 조언했다. 먼저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이를 결정적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형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가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예상하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 3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 하지만 이마저도 상대방의 고의성 정도, A씨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요원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왔다.

결국 A씨 앞에는 두 개의 거대한 산이 놓였다.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형사 재판의 산,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민사 집행의 산이다. 억울함을 벗기 위한 그의 두 번째 싸움은, 어쩌면 처음 경찰서에 불려갔을 때보다 더 길고 험난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