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로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최대한 빨리 이를 해제하려면?

A씨는 올 연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1,000만 원가량을 갈취당하고, 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피해까지 봤다. A씨는 이 때문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안 되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 그는 5개월 후면 은행 대출만기가 돌아오는데, 이 시점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출 연장이 안 될 수 있어 걱정한다.

그래서 A씨가 은행에 알아보니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이 자연적으로 해제되려면 5년이 걸리고, 이를 앞당겨 해제하려면 △수사 결과통지서 △피의사건 결정 결과통지서 △피의자 진술조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한시가 급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5개월 내로 대포통장 명의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문의했다.

현 상황에서 A씨가 혼자서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5개월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현재 A씨에게 필요한 세 가지 서류는 모두 ‘수사기관의 조치’가 있어야만 발급될 수 있는데, 일반인이 단독으로 수사기관과의 접촉 없이 이를 조기에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대포통장 명의인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서류는 모두 수사기관의 진행 속도나 행정 처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대응해서는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에 피의자 진술 요청을 촉진하거나 사건 처리 상황을 능동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서면을 통해 수사 종결 여부 확인 및 통지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윤 변호사는 말했다.

조가연 변호사도 “현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은 해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사건 결과통지서나 진술조서를 조기에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므로, 이런 사안은 보이스피싱 및 금융 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A씨가 피의자로 형식상 입건된 상태라면 신속히 ‘혐의없음’ 처분을 끌어내는 활동도 가능하다”고 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5개월 안에 경찰 불송치를 노려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후 해제하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