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제목이라 몰랐는데…무심코 받은 파일이 하필 '윤XXX' 불법촬영물이었다

무심코 내려받은 중국어 제목의 영상 파일이 사회적 공분을 산 '윤XXX' 불법촬영물이었다. 토렌트의 자동 공유 기능 때문에 단순 소지를 넘어 유포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A씨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에 힘입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을 지켜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속에서 한순간의 실수가 어떻게 범죄가 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했다.

무심코 받은 야동, 알고보니 '윤XXX 사건' 불법촬영물

A씨는 2022년 여름, 중국 토렌트 사이트에서 두 달간 2차례에 걸쳐 총 74개의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평소처럼 영화나 예능을 받는 과정의 일부였다.

그러나 얼마 뒤, 부산경찰청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그의 집을 찾았다. A씨가 받은 파일이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낳은 '윤XXX'의 불법촬영물이었기 때문이다.

A씨가 연루된 '윤XXX' 사건은 촬영자가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 경찰은 토렌트를 통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유포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다운로드=유포…처벌 가중시키는 토렌트의 함정

A씨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한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A씨가 사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에 있었다.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을 업로드(공유)하는 P2P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반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 반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소지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법원 역시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2020고단3737 판결), A씨는 가중처벌 위험에 놓여 있었다.

기소유예 이끈 옥민석 변호사의 체계적 조력

사건을 맡은 옥민석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즉각 조력에 나섰다. 우선 그는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유사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안내하며 A씨가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옥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도 직접 동행해 A씨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 끝에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A씨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최근 경찰은 '윤XXX' 사건 관련 불법촬영물 유포 및 소지 행위에 대해 강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Chesterkoong', '김선생' 등 다른 이름으로 파일이 유포돼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