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의 대장동 1심 판결, 이 대통령 재판에 독 될까 득 될까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등 관련자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판결문 속 두 개의 상반된 문장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새로운 논쟁을 지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패가 될까, 불리한 창이 될까.

"성남시장은 몰랐다"…면죄부 문구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 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업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이 문구를 근거로 "최소한 이 재판부는 성남시장은 몰랐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유죄를 예단했다고 보기는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즉, 재판부가 유동규 등 실무진과 민간업자 사이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통령은 그들의 '검은 거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 방식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다. 이는 이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이 대통령 측에게는 매우 유리한 대목이다.

"윗선이 결정, 유동규는 중간관리자"…유죄 시그널

반면 송영훈 변호사는 판결문의 다른 부분, 특히 양형 이유를 파고들었다. 판결문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형량을 정한 이유에서 "성남시 윗선이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에 그쳤다"고 밝혔다.

송영훈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이 문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형 이유는 법관이 가장 재량껏 자신의 심증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재판장이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유동규가 도저히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강한 심증을 형성했기 때문에 '성남시 윗선'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당시 정진상 전 실장은 6급 공무원이었는데, 6급이 어떻게 성남시 '윗선'이 될 수 있겠나"라며 "시장이 빠진 윗선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유동규는 중요 임무 종사자일 뿐, '몸통'은 따로 있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곧 재판부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개입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주장이다.

'재판 중지법' 재점화…또 다른 법적 쟁점으로

대장동 1심 판결을 둘러싼 상반된 해석은 또 다른 입법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헌법 제84조 수호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윤미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은 뒷전으로 하고 재판에만 나가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정 운영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영훈 변호사는 "명백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원은 이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헌법 84조의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원 내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