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여자를 소개해 불륜을 조장한 그의 친구…법으로 응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남편이 바람피우다 아내에게 발각됐다. 남편은 친구가 그 여성을 소개해 줬다고 실토했다.

아내는 바람을 피운 남편보다도 여자를 소개해 준 친구가 더 밉다. 친구가 말리진 못할망정 불륜을 부추겼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난다.

아내는 형사고소를 하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친구를 응징하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친구를 형사 고소할 수는 없지만,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봤다. 친구가 적극적으로 불륜을 조장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 행위 자체가 형사 범죄가 아니므로, 이를 도와준 친구에 대하여도 형사고소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친구가 남편의 불륜 행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 여성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이유로 친구에 대하여도 함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진단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남편 친구가 남편을 도와준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공동불법행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친구가 도와준 증거가 있다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동 피고로 친구를 함께 넣고,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조언한다.

이희범 변호사는 “그러나 친구가 남편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정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조력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