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450만원, 대출 2200만원... 2650만원 빚더미, 연체 코앞 당신의 선택은?

총부채 2650만원 연체 위기, 신속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까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골든타임'을 잡아라.

신용카드 3곳에 450만원, 대출 3건으로 2200만원. 총 2650만원의 빚을 진 A씨는 당장 다음 달부터 닥쳐올 연체 위기에 눈앞이 캄캄하다. 불어나는 이자와 곧 시작될 빚 독촉(추심)의 공포 속에서 그는 이자라도 줄여보고자 채무조정제도의 문을 두드렸다.

'연체 골든타임' 놓치면 끝… 내게 맞는 제도는?

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 A씨처럼 절박한 채무자 앞에 놓인 선택지들이지만, 낯선 법률 용어 앞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채무자의 상황을 진단하는 첫 기준으로 '연체 기간'을 꼽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유한)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는 "연체가 아직 1개월 이내거나 1~3개월 미만이라면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는 '신속채무조정'을, 1~3개월 미만은 '프리워크아웃'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채무에 한해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사적 조정' 방식이다.

원금 탕감까지… 법원으로 가야 하는 이유

만약 빚이 금융권을 넘어 사채, 보증 채무 등으로 얽혀 있거나 소득 대비 빚이 너무 많다면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찬 변호사는 "향후 연체가 우려되거나,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통상 3년(특수한 경우 5년) 동안 빚을 분할 변제하고, 기간 내 갚지 못하는 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탕감)이 가능하다"며 "채권자의 독촉, 추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 역시 "총부채 2,650만원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변호사는 "개인워크아웃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안 등을 현실적으로 잘 짜는 게 중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지긋지긋한 빚 독촉'… 신청만으로 멈출 수 있다

채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끝없는 빚 독촉 전화와 방문이다. 다행히 법은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추심 행위를 제한한다. 즉,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다.

끝 아닌 새로운 시작, 신용 회복의 길

A씨의 사례는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의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찾는 것이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신속채무조정으로 이자 부담을 낮추고, 이미 연체가 시작됐고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원금 탕감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장주 변호사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조정안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간다면 신용등급도 점차 회복되어 다시 건강한 경제 주체로 일어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