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라 몰라요" 음주운전 후 태연하게 웃으며 침 뱉은 20·30대 여성

제주에서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이 몰던 렌터카가 한 상가 매장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운전자와 30대 동승자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으며 웃고 대화하는 등 천하태평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심지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십 분간 지연시키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에서 법조계는 운전자의 음주운전죄뿐만 아니라,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방임하고 사고 후에도 조치를 회피한 30대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단순히 동승한 것을 넘어, 정황상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술 안 먹었어요, 신경 끄세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운전자와 뻔뻔한 동승자

사고는 제주 한 달 살이를 하던 20대 여성 여행객 A씨(운전자)와 제주에 거주하며 직장에 다니는 30대 여성 B씨(동승자)가 낸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운전자 A씨는 사고 후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다.

문제는 이들의 사고 직후 태도였다.

매장으로 돌진하는 사고로 불과 1.5m 옆에 10여 명의 사람이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두 여성은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으로 목격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특히 운전자 A씨는 “렌트카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라며 보험 접수를 회피했고, 음주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저희 술 안 먹었고 안 웃었는데요? 알아서 할게요, 신경 끄세요”라고 뻔뻔하게 응수했다.

게다가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과정에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고 수십 분간 지연시키며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같은 시각, 동승자 B씨는 음주 운전 신고에 불만을 품고 매장 직원들을 무섭게 노려봤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매장과 직원들을 향해 조롱하듯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태평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동승을 넘어선 무형적·정신적 방조의 정황으로 읽힌다.

방조의 '고의'와 '행위' 충족 동승자의 법적 책임은?

법조계는 운전자 A씨의 경우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외에도, 고의적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로 음주측정거부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큰 쟁점은 30대 동승자 B씨의 책임이다.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정범(운전자)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동승자 B씨는 운전자의 만취 상태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방임했다는 점, 특히 사고 직후의 천하태평한 태도와 조롱적 행동은 단순히 방임한 것을 넘어 운전자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고 사고 후 조치를 회피하도록 도운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해 목적지를 안내하거나(유형적 방조), 사고 후 운전자를 만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무형적·정신적 방조) 모두 방조죄로 인정된 바 있다.

동승자 B씨가 A씨의 음주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운전을 허용했다는 '고의'와, 사고 후의 비협조적이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A씨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일조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상 종범으로 정범의 형(음주운전죄)보다 감경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강화되는 '음주운전 방조' 처벌 사고 위험 경각심 절실

제보자는 "음주 운전 방조죄의 처벌 조건이 완화되어 음주 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음주운전이 사회적 중대 범죄로 인식되면서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더욱 엄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단순한 동승을 넘어 운전자의 음주운전 후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돕거나, 사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경우라면 동승자에게도 법적 책임과 함께 강한 사회적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방조는 더 이상 묵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는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