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팔았다" 발뺌 업주 상대로 "내가 성매매했다는 증거"라는 남성, 그 결과는?

"제가 죄인인 건 알지만, 그 사람은 꼭 처벌받아야 합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면서 동시에 '알선 업주'를 처벌해달라며 수사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처벌을 각오하고 경찰서를 찾은 남성 A씨 손에는 업주와의 계좌 이체 내역과 성관계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수사관의 답변은 냉담했다. "녹음 파일에 돈을 주고받는 직접적인 대화가 없어 대가성을 입증하기 애매하네요." 업주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본인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감수했지만, 사건이 정식 수사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내부 조사 단계인 '내사'에서 종결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A씨가 찾은 곳은 평범한 아로마 마사지샵으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였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간 그는 이곳에서 업주와 여러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업주의 "불륜" 주장 vs 자수자의 "계좌이체" 법의 저울은 어디로

A씨의 신고로 업주는 경찰조사를 받긴 했다. 업주는 경찰조사에서"A씨와는 불륜 관계였고, 계좌 이체는 건전 마사지 비용"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가게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출한 녹취 파일마저 '사적인 관계의 기록'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흩어진 증거들을 엮으면 업주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단편적인 증거들을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계좌 이체 내역, 성관계 녹음, 홍보 자료 등은 각각만 보면 힘이 약할 수 있다"면서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 →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 → 예약된 시간에 업소 방문 → 녹음된 내용과 같은 성행위'라는 흐름을 명확히 설명하면 실질적 입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변호사(법무법인 성진) 역시 "수사기관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범죄자'이자 '피해자' 자수자의 딜레마, 기소유예 가능할까

그렇다면 자신의 범죄 기록까지 감수한 A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성매매는 구매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씨가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들어,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 싸움의 성패는 '정황 증거의 설득력'에 달렸다. 한 남성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던진 '자수'라는 승부수가, '불륜 관계'라는 업주의 방어 논리를 뚫고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