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이번엔 北 미사일…사면초가 대한민국 안보

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지난 5월 9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77일 만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2발 중 첫 번째 미사일은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과 비슷하게 약 430㎞를 비행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새로운 형태로 보이며 690여㎞를 날아갔습니다. 남한 전체가 이 미사일의 사격권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 미사일들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고도가 낮은 50㎞로 날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저고도에 회피기동 능력까지 갖춰 탐지가 어렵고,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등으로 요격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중국 국방백서의 사드 기술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형국입니다.

◇세계일보 “이번엔 北 미사일 도발… 사면초가 대한민국 안보”

세계일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대미 압박 성격이 짙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공개, 남측 쌀 지원 수용 거부 등 일련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의 ‘비핵화 실무협상 2∼3주 내 재개’ 합의를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하면서 무력시위 수위를 끌어올림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신문은 “김정은 정권이 몽니를 부리는 데는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화의(NSC)는 지난 5월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아직도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인도적 쌀 지원까지 거부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니 북한이 안하무인 행태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설은 “주변 4강과 관련한 중차대한 안보 사건이 한꺼번에 터지자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외교안보 분야에 역량이 부족한 인사들을 발탁하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임박한 만큼 외교·안보 라인 전면 쇄신으로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조선일보 “이번엔 北 미사일, 동네북 신세 된 대한민국 안보”

조선일보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일이 터진다. 아침에 눈뜨기가 겁날 정도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동해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밀고 들어오던 러시아와 중국이 마침내 독도 영공까지 건드렸다. 중국은 국방 백서에서 사드를 다시 문제 삼고 나왔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의 동맥을 누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볼턴 안보 보좌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같은 안보 청구서만 내밀었다. 볼턴이 한반도를 떠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고 일련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신문은 “두 달 전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제3자는 물론 북한까지 미사일이라는데 우리만 미사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로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아니면 된다면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처럼 한·미가 별거 아니라는 식이라고 대응했으니 북이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해도 문제 삼기 어렵게 됐다”고 탄식합니다.

사설은 “한반도 주변 세력이 번갈아 가며 대한민국을 건드려 보고 있다. 말 그대로 동네북 신세다”며 “이런 위기가 거듭돼도 청와대는 태평하기만 하다. ‘이래도 괜찮은 것이냐’고 걱정하는 국민만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 “러 영공 침범에 북 미사일 발사…정부는 확고하게 대응하라”

중앙일보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단지 핵 협상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다. 미사일 능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게 더욱 큰 문제다”고 말합니다. 어제 미사일은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을 개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북한이 지난 23일 공개한 탄도미사일 발사용 대형 잠수함도 그렇다. 동해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SLBM)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공개로 북한이 진일보한 무력을 과시한 모양새”라고 분석합니다. 아울러 “이처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정부는 대책은 고사하고 침묵만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청와대는 최초의 영공 침범사건에도 국가안보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무단으로 러시아와 연합작전을 한 중국에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를 넘어 독립국가의 자존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의 존재감과 자존심을 확고히 세워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 “북한 또 미사일 발사, 협상 동력 깨면 안된다”

경향신문은 “북·미 실무협상이 예상 관측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합니다. 경향은 “한·미 군사훈련을 집중 비판함으로써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의제를 부각시키려는 ‘기싸움’의 의도도 엿보인다”고 분석합니다.

경향은 “미국은 합동 군사훈련 중지 약속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하자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며 “그렇다면 한·미 양국은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한·미 당국이 절제된 반응을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며 “북한은 이런 군사행동이 한국의 대북 여론에 미칠 악영향을 간과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북·미관계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이 기회에 유념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