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때문에 5번 훔쳤습니다…훔친 물건 다 돌려줬는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최근 첫 절도죄를 저지른 A씨. 변제 압박과 극심한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결국 4건의 절도를 추가로 저질렀다. A씨는 총 5건의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훔친 물건을 모두 매장에 돌려주거나 값을 변제했고, 추가로 형사합의까지 시도하고 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공황장애가 심해져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진술하며 진단서도 제출했다.

초범이고 피해도 모두 회복시켰지만, 5번이나 반복된 범행에 A씨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 A씨는 기소유예(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초범' '피해회복'은 유리, '5건 반복'은 불리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명확히 나뉜다고 분석했다. 초범이고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이지만, 단기간에 5건의 범행이 반복된 점은 매우 불리한 요소라는 것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초범, 물품 전액 반환·변제로 실질적 피해 없음, 공황장애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진지한 반성 등은 기소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도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물품이 모두 반환·변제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매우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봤다.

하지만 범행 횟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첫 사건 이후 단기간에 추가로 4건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우발적 1회'로 보기 어렵고, 반복성·상습성을 중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 역시 "절도는 반복 범행일 경우 검찰이 계획성이나 상습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기소유예 여부,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렸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기소유예 여부를 가를 결정적 열쇠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꼽았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조언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 변제 및 합의가 되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도 "최대한 많은 피해 매장과 형사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열쇠"라고 말했다.

일부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일부 미합의 시 기소유예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다만 일부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홍푸른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품이 이미 전부 반환·변제되어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형 가능성은 낮아…공황장애, 양형에 영향 줄 수도

만약 기소되더라도 A씨가 가장 우려하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초범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백창협 변호사는 "초범인 상황이라 본 건으로 실형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도 "반복 절도라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많다"며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A씨가 제출한 공황장애 진단서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참고될 수 있다. 법적으로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정신건강 문제와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진단서가 뒷받침된다면 상습성 주장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며 "각 범행이 고립된 사건이 아닌, 당시의 극심한 공황장애로 인한 일시적·충동적 판단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