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천' 청년사장, 파산이냐 회생이냐…변호사들 '이구동성' 해법은?

우울증을 딛고 디자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과거에 진 5천만 원의 빚에 짓눌려 파산을 고민하던 한 청년 사업가.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이자 부담과 불규칙한 소득 사이에서 그가 던진 질문에 법률 전문가 8인은 만장일치로 '개인회생'을 답했다. 사업을 지키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집중 조명한다.

'빚 5천만 원'…사업과 빚 청산,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올해 6월, 야심차게 개인 디자인 사업을 시작한 A씨.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사업 시작 전 생활비 등으로 진 빚 5천만 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원리금을 감당해야 했지만, 사업 소득은 매달 널뛰기를 해 생활고마저 겪게 됐다. 결국 그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파산이나 회생을 하게 된다면 이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까요?"라며 절박한 질문을 던졌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의 물음에 법률 전문가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개인회생'이라는 하나의 길을 제시했다.

'파산' 대신 '회생' 권하는 이유…사업 유지하며 빚 탕감

변호사들이 만장일치로 개인회생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는 "현재 소규모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이 있으므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감독 아래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년간 꾸준히 갚으면 남은 빚을 모두 탕감받는 제도다.

법률사무소 태운의 김태운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하면 일부 대출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떤 법적 불이익도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파산은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홍현필 변호사는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정한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이 발생합니다"라며 면책 전까지 사업자에게 불리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설명했다.

결국 사업을 지키면서 빚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카드인 셈이다.

'홀로'는 버겁다…개인사업자, 전문가 조력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이 A씨에게 최적의 방안이라지만, 그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개인사업자는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사업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법률사무소 민율의 민의홍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약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못 갚는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라고 설명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산정이 중요한데 매출에서 각종 비용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는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랜드마크의 남은현 변호사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법적, 재정적 복잡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 역시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갈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