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당해 살인 가담, 처벌 수위 달라지나? 법조계 분석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금품을 갈취하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50대 여성 A씨와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 등 총 3명을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주범 A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공범인 남성들마저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형사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혼내주라'는 지시에 살인까지 드러난 끔찍한 범행 전말

사건의 핵심 주범인 50대 여성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돈을 지속적으로 갈취했다.

B씨는 50만 원 또는 150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 3인 일당은 지난 5월 15일 B씨를 차량에 태워 폭행해 숨지게 했으며,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당초 경찰 송치된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보강해 적용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B씨의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무려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는 점이다.

가스라이팅의 덫, 공범들의 '심리적 지배 상태'가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 역시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A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두 남성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 중 한 명이 심적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인에게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법조계는 이 남성들의 '심리적 지배 상태'가 향후 재판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직접 가담했더라도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였다면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신미약' 또는 '강요된 행위' 가능성 처벌 감경의 법적 근거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범행 가담은 형법상 책임 조각(처벌 면제) 또는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강요된 행위 (형법 제12조): 만약 남성들이 A씨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다만, 단순한 심리적 압박을 넘어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다. 법원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현실 판단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양형의 무게추 종속적 가담은 '특별 감경' 사유

비록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심리적 지배 상태는 양형(형량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 책임의 정도 감소 및 종속적 지위: 남성들이 A씨의 지시와 폭력 아래 수동적·종속적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 즉 '책임의 정도'가 주범 A씨보다 현저히 낮다고 평가된다. 양형기준상 '주범에 종속된 지위에서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특별 감경 인자로 고려될 수 있다.

• 범행 후 정황: 심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인에게 털어놓아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또한 자수에 준하는 정황으로 참작되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종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주도자인 A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훨씬 경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에 직접 가담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성들의 심리적 지배 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