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들추며 “뒷감당 잘해라”…수천만원 뜯어간 남자, 처벌될까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인생 2막을 열려던 A씨. 그러나 과거에 만났던 남성 B씨가 나타나면서 A씨의 일상은 악몽으로 변했다.

B씨는 A씨의 과거를 빌미로 “네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일을 하냐”, “뒷감당 잘해라”라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를 ‘꽃뱀’으로 암시하는 댓글을 달았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와 가족은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천만 원을 건넸지만 B씨의 요구는 끝나지 않았다. 보복이 두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A씨. 이 지옥 같은 협박을 멈추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과거 약점 잡고 수천만원 갈취…끝나지 않는 돈 요구

A씨는 방황하던 시절 잠시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 당시 손님이었던 B씨는 가게 밖에서 만남을 요구했고, A씨는 거절 끝에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후 A씨가 새 사업을 시작하자 B씨는 A씨의 이름을 검색해 근황을 알아낸 뒤 연락해 왔다. B씨는 A씨의 과거를 무기로 삼았다.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에 시달리던 A씨와 가족은 결국 B씨에게 수천만 원을 보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받고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빚이 있다”며 또다시 돈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 A씨의 과거를 암시하는 댓글을 다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A씨는 B씨가 무직 상태라 보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변호사들 “전형적인 공갈죄…과거 사실이라도 협박하면 범죄”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거사를 약점 잡아 돈을 뜯어낸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과거 사실을 공개하거나 암시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실제로 수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 또한 상대방이 과거를 빌미로 돈을 요구해 수천만 원을 받아낸 뒤에도 추가 요구를 반복하는 구조가 전형적인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과거를 빌미로 겁을 주어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낸 것은 공갈(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고 이 사안의 중심 혐의”라고 강조했다.

'꽃뱀' 암시, 지속적 연락은 명예훼손·스토킹 범죄

온라인에서 A씨를 ‘꽃뱀’으로 암시하는 댓글을 달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압박한 행위 역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커뮤니티에 '꽃뱀' 등으로 암시하며 비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압박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약점으로 잡아 돈을 뜯어내고 괴롭히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선을 그었다.

“뒷감당 잘해라”, “그 지역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의 발언은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해당 발언은 전후 연락, 반복 횟수와 상대방의 행동을 종합하여 협박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보복 두렵다면…'신변보호' 요청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보복’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더 이상 B씨의 요구에 응하거나 직접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경찰 고소와 동시에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연락과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신속한 통신 차단과 격리가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도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 및 접근금지 잠정조치 등 신변안전조치를 함께 신청하여 보복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상대방의 문자, 통화 녹음,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캡처, 송금 내역 등을 모두 보존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