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도 처벌되나요"…'놀쟈' 공유 계정 접속 미성년자, 법적 쟁점은

미성년자가 지인의 계정을 공유받아 영상물 사이트 ‘놀쟈’에 접속한 사례를 두고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청한 영상의 불법성 여부가 처벌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타인 계정 이용한 놀쟈 사이트 접속 및 시청 사례

중학교 3학년 A군은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을 통해 영상 시청과 관련한 법적 자문을 구했다.

A군은 지인으로부터 ‘놀쟈’ 사이트의 링크와 계정을 공유받아 접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3월부터 하반기까지 여러 명과 계정을 공유해 사용했으며, 본인은 영상 시청 외에 ‘좋아요’ 클릭 등의 부가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군은 “다른 친구들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고 저는 단지 시청만 했습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어떤 분은 IP 기록은 90일 이후에 사라진다며 그 이전에 시청한 사람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며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시청 영상의 불법성 여부가 처벌의 핵심 기준

해당 사례에 대해 변호사들은 시청한 영상물의 종류가 법적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불촬물(불법 촬영물)은 없었나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라며 영상의 불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는 “일반 성인물 및 저작물의 단순 스트리밍은 통상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조재황 변호사는 “‘놀쟈’와 같은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섞여 있었다면, 직접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및 소지만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계정 공유 및 접속 기록에 대한 법적 해석

‘좋아요’ 기능 사용 및 계정 공유와 관련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이 제시되었다.

조재황 변호사는 “‘좋아요’ 클릭 행위만으로 유포나 배포로 보긴 어렵지만, 이용 내역을 특정하는 단서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다수 인원이 공유한 계정에 대해서는 “본인 사용분과 타인 사용분을 시간 및 기기와 위치, 계정 공유 경위 등으로 합리적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알려진 ‘IP 90일 보관설’과 관련해 조재황 변호사는 “접속 기록은 사업자마다 보관 범위가 달라 90일로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 시 통신 및 결제와 기기 정보 등으로 보충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대응 방안

해당 사안의 실제 사건화 가능성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사건화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지진 변호사는 “막연하게 괜찮을 것이라는 추상적 답변보다는, 혹시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김지진 변호사는 만일의 상황을 위해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은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법률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