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보니" 인기 유튜버, 벌금형 피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발생한 유튜버 폭행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인기 유튜버 A는 자신의 콘텐츠 촬영을 방해하는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 판결의 배경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진술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전개 생방송 중 불거진 충돌

사건은 2023년 6월 6일 유튜버 A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콘텐츠를 촬영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수많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해자 D가 나타나 A에게 "A 이 개XX"와 같은 패륜적 욕설을 퍼부었다.

A는 D의 행동이 방송을 방해하는 명백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D의 오른쪽 목 부분을 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A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의 핵심 증거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 진술

재판 과정에서 A의 변호인 측은 A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제지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A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변호인 측의 '단순한 제지'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한 증거들을 종합해 A의 행위를 폭행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가 D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보기 어렵고, 행위의 수단과 방법 또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A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