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 피 토하는 남성, 1억 1천만 원 빚더미에 앉은 20대 청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넘어가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1억 원이 넘는 빚까지 떠안게 된 한 20대 청년의 사연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가족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제안을 수락했지만, 그는 상상조차 못 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요에 의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법적 구제 방안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옥이 된 ‘고액 알바’ 현장

3년 전, 지방에 거주하던 한 청년은 아버지가 사고로 사지마비 판정을 받으면서 가정의 생활고가 극심해졌다. 지인을 통해 '고액 알바'를 제안받은 그는 부모님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인천의 한 빌라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방 안에는 이미 알몸 상태의 한 남성이 폭행당하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피를 토한 흔적이 있었다. 가해자들은 "얘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며 청년과 동행한 친구의 신분증을 빼앗고 일주일간 감금했다.

폭행과 협박으로 만든 1억 원의 빚

감금 기간 동안 청년은 끊임없는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 가해자들은 전세자금 대출, 고금리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을 받도록 강요했으며, 심지어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파는 속칭 '휴대폰 깡'까지 시켰다.

이 과정에서 청년이 떠안게 된 빚은 불과 일주일 만에 1억 1000만 원이 넘었다.

가해자들은 신분증 사진을 빼앗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청년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막았다.

결국 청년이 갚지 못한 이자로 인해 독촉장이 날아들자 부모님이 먼저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건의 주범은 비슷한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주범을 포함한 일당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일부 공범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구제 가능성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명백한 강요 및 사기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떠안게 된 대출금에 대해 변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안은 크게 형사법적 측면과 민사법적 측면으로 나뉜다.

형사적 구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일주일간 감금한 감금죄(형법 제276조), ▲폭행·협박으로 대출을 받게 한 강요죄(형법 제324조), ▲고액 알바라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피해자를 폭행한 폭행죄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다수가 공동으로 범행하거나 금액이 고액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적 구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자가 강요에 의해 체결한 대출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다.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강요에 의한 대출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또한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강제로 떠안게 된 대출 원금과 이자는 물론, 감금, 폭행,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

피해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 가해자들을 형사고발하는 것이다. 동시에 대출이 실행된 금융기관에 강요에 의해 받은 대출임을 통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의료기록, 통화 기록, 메시지 등 감금과 강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범죄의 희생양이 된 경우, 피해자 구조금 신청, 국선변호사 선임,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