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JAV·avmov 숨어도 캔다…성착취물 방치 시 ‘무기징역’·시청자도 ‘징역형’

2018년 6월경 등장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음란물 공유 사이트 'KissJAV'가 수사기관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러시아 연방에 운영사를 두고 불가리아에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법당국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운영 방식은 치밀했다. 과거 국내에서 폐쇄된 이른바 '김치티비', '조개모아' 등에서 크롤링한 국산 음란물을 대거 게시하며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특히 이들은 겉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 시 즉시 삭제한다"는 이용약관을 내걸었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이 반년 넘게 삭제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영리 목적의 불법 유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사이트는 현재 유료 회원 가입 등을 유도하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 중이며, 국내 이용자들은 국외 서버라는 점을 악용해 별다른 경계심 없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서버는 무적이 아니다"… 법원이 말하는 처벌 근거

국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라 할지라도 국내법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KissJAV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다.

대법원은 PC방 운영자가 음란 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해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한 사안에서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286 판결). KissJAV 역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판례는 실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과거 일본 여고생 표현물을 성인PC방에서 제공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아청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2. 6. 선고 2012고단4162 판결).

삭제 규정 있어도 '방조죄' 성립… 쇠창살 향하는 운영자들

운영진이 내세운 '신고 시 삭제' 약관은 오히려 독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음란물 유포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 방조범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있기 때문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6고단731 판결). 약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아동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은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수사 절차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러시아 및 불가리아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를 근거로 현지 서버 데이터 압수와 운영자 신원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비록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나,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만큼 형법 제3조(내국인 국외범) 또는 제6조(외국인 국외범)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단순 시청도 징역형"… 이용자들에게 닥친 강력한 경고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이용자들이다. 단순히 해외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생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자가 도메인을 변경하며 우회하는 행위에 대응해 사법당국은 결제대행업체 자금 추적과 IP 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뉴로이어 김민지 변호사는 "해외 서버 뒤에 숨어 법망을 비웃는 행위는 국제 공조 수사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며 "운영자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자들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