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수사 공포, '회원가입 후 야동 봤는데'…나도 잡혀갈까?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과거 접속 기록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다운로드나 유료 결제 한번 없었다면 정말 괜찮은 걸까?

'안심하라'는 위로와 '자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서늘한 경고가 교차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의 첨예한 시각차를 집중 분석했다.

"다운로드·결제 안 했는데…" 수사 소식에 잠 못 이루는 밤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익명의 남성 A씨가 올린 글 하나가 수많은 '단순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대변했다. 그는 "성인이 되고나서는 특히 조심히 하며 2023년 이후로는 거의 av위주로만 시청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과거 아무 생각 없이 여러 사이트를 둘러보다 영상을 재생했던 기억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경찰의 칼날이 'AVMOV' 같은 사이트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에, 회원가입이나 결제, 다운로드 없이 접속한 기록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안심하라" vs "자수도 고려하라"…변호사들 의견 극명히 갈려

A씨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의 답변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다수의 변호사는 '안심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단순 회원가입만 하시고, 유료 결제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라며 "안심하시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재현 변호사(반포 법률사무소) 역시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전혀 다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금전 거래 흔적이 있다면 '자수'라는 적극적 대응까지 주문했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 역시 "따라서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라며 자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수사의 칼날, 어디까지 향하나…핵심은 '결제'와 '불법성 인식'

변호사들의 의견이 이처럼 엇갈리는 이유는 수사의 현실적 한계와 법리적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경찰 수사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대상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며 수사가 유료 결제자를 정조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돈을 내지 않았다고 100% 안심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문기범 변호사(서도 법무법인)는 불법 촬영물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avmov와 같은 사이트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점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해당 사이트의 성격을 인식하면서 가입하여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시청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사이트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영상을 봤다면 그 자체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무서운 해석이다.

불안감의 종착역, 가장 안전한 길은?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금전 거래 기록이 없는 단순 시청자까지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열려있는 한,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전문가들은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불법 영상물에 접근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성인 콘텐츠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