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가입, 저도 잡혀가나요? 변호사들 답변은

“너무 무섭고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경찰에게 잡혀갈까요?” 불법 영상물 유포 사이트 ‘AVMOV’, 야동스토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호기심에 가입만 했던 이용자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유료 결제나 영상 시청 없이 사이트를 둘러보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돈’을 내고 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구매·소지했는지가 처벌의 핵심이라며 선을 그었다.

“결제 내역 없다면, 수사 대상 아냐…안심해도 돼”

법률 전문가들은 유료 결제 이력이 없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료 회원의 결제 내역, IP 주소 등을 토대로 구매자들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는 “유료 결제 회원이 아니므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 역시 수사가 활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수사기관의 주요 타깃은 유료 결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시청·소지한 회원들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수사 대상이 명확히 구분됨을 설명했다.

썸네일·미리보기 시청은 ‘소지’가 아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영상 소개 페이지에 있는 미리보기 사진(썸네일)을 본 것만으로도 처벌을 우려한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 촬영물 ‘소지’의 개념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관련 판례는 인터넷으로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시청 과정에서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캐시 파일만으로는 ‘소지’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제주지방법원 2022노78 판결).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사이트 내에서 일부 노출된 미리보기 이미지나 썸네일을 본 정도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고, 특히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건화되기까지의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단순 열람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진짜 위험은 ‘유료 결제’…자수가 현명한 선택일 수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력히 경고하는 대상은 바로 ‘유료 결제자’다. 이들은 돈을 지불하고 불법 콘텐츠를 구매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남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또한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충전 및 영상 다운로드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 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대응을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처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했는지 여부에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