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여행 자랑 올렸다가 ‘빈집 털이’…생년월일로 문 연 40대의 결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시대상을 반영해 주목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대구 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현금 36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A씨는 피해자 B씨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확인하고, B씨 가족이 현재 해외여행을 떠나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했다.

나아가 A씨는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담긴 B씨 가족의 생년월일 정보를 현관문 비밀번호로 입력해 침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SNS에 무심코 올린 여행 인증샷과 개인정보가 범행의 결정적인 단서로 악용된 사례다.

'주간 침입 절도'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는 별개다

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절도죄(형법 제329조)와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를 모두 인정했다.

1. 성립한 두 가지 범죄

절도죄: 타인의 재물인 현금 36만원을 몰래 가져간 행위(절취)가 명백히 인정된다.

주거침입죄: 피해자 가족의 부재 중,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며 침입한 행위가 인정된다. 판례에 따르면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2.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이유

두 죄가 성립함에 따라 법원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절도죄의 범행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했을 때, 해당 주거침입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죄로 성립하여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만약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가 성립하고, 이 경우 주거침입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A씨의 범행은 주간(오후)에 발생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단순 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어 두 죄를 합쳐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된 것이다.

벌금 500만원 선고, 양형의 적정성은?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긍정적 참작 사유 (유리한 정상)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액이 현금 36만원으로 소액인 점.

A씨가 항암치료 후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점.

부정적 참작 사유 (불리한 정상)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 부재를 확인하고 생년월일을 비밀번호로 추측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으나, 계획적인 범행의 치밀성을 고려하여 유사 소액 사건의 벌금형(일반적으로 100만원~300만원대)보다는 높은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SNS 사용자를 향한 법적 경고: 부재 사실과 개인정보 공개의 위험성

이번 사건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범죄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SNS에 여행 일정이나 장기간 부재 사실을 실시간으로 게시하는 것은 사실상 '빈집 증명'**이 되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생년월일이나 기념일 등 SNS에 공개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설정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침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공유하는 SNS의 특성상, 사용자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 설정과 부재 사실 공개의 신중함을 높여 계획적 침입 절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