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깨졌으니 2천만원은 못 줘” ‘신혼집 계약금’ 떼인 예비신부의 눈물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집 계약금까지 보탰는데, 이제 와서 ‘코인으로 돈이 없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 파탄 후 상대방 명의 아파트 계약금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함께 8억 9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집’이라는 생각에 부풀었지만, 계약서상 명의는 남자친구 단독으로 했다. 계약금 4천만 원은 두 사람이 똑같이 2천만 원씩 부담했고, A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남자친구 계좌로 2천만 원을 정확히 이체했다.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두 사람의 관계는 갑작스럽게 파탄 났다. 결혼이 무산되자 A씨는 자신이 냈던 계약금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알겠다”던 전 남자친구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코인 투자와 카페 확장으로 돈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더니, 급기야 “법적으로 해보려면 해봐라, 나도 맞대응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놨다.

A씨의 손에는 당시의 계좌이체 내역과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남자친구 명의의 계약서 사본이 전부다. A씨는 이 돈을 반드시 돌려받고 싶다며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내 돈 2천만원, 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

가장 큰 쟁점은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A씨가 자신이 낸 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다. A씨의 전 남자친구는 ‘계약 명의자가 나’라는 점을 방패 삼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호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란, 법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돌려주도록 청구하는 소송이다.

A씨의 전 남자친구는 ‘결혼’이라는 조건이 사라졌음에도 A씨의 돈 2천만 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 법적으로는 ‘이유 없이 이득을 챙긴’ 셈이 된다.

류형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설)는 “결혼을 전제로 공동 투자한 계약금이 결혼 파탄으로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으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사실상 조합관계 청산 논리도 가능하지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결혼 준비를 ‘동업’ 관계로 보고 이를 청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더 단순하고 명확한 부당이득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승소에 유리하다는 의미다.

“소송하면 이길까? 돈은 어떻게 받나?”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A씨가 계좌이체 내역과 관련 대화 내용 등 명확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훈 변호사(클리어 법률사무소)는 “계좌이체 내역과 관련 대화 내용 등 명확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A씨의 전 남자친구가 초기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소송을 결심했다면,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기보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으로 꼽혔다.

유희원 변호사(변호사 유희원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상대방이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마쳤다고 생각해 압박을 느껴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만약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A씨의 경우 청구액이 2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이하 사건에 해당해,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신속한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A씨는 명확한 증거와 다수 전문가가 보증하는 법적 권리를 손에 쥐고 있다. 파혼이라는 감정적 고통에 더해 금전적 손실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는 셈이다.

법의 문을 두드리는 A씨가 잃어버린 2천만 원과 함께 마음의 상처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