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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다 뜯어라, 보증금은 못 줘' 집주인의 엄포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보증금 반환9시간 전

  

• "보증금 안 준다"는 옛 주인… 입주 당일 주인 바뀌었다면 내 보증금은?

  전셋집에 들어간 바로 그날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존 집주인의 책임이 남는다고 봤다.

  #건축/부동산 일반12시간 전

  

• "10년 부어준 2600만원 내놔" 파혼까지 몰고간 부모의 압박

  딸의 미래를 위해 10년간 부어준 청약통장 예금이 하루아침에 분쟁의 씨앗이 됐다. 가족 불화로 독립한 딸에게 부모는 2600만 원을 요구하며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

  #가사 일반12시간 전

  

• 6억 가로챈 깡통전세… 자백·초범에 실형 피했다

  깡통전세 구조를 숨기고 세입자 3명에게서 보증금 합계 6억 4200만 원을 받은 컨설팅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

  #건축/부동산 일반15시간 전

  

• 보증금 못 받아 비번 바꾼 기존 세입자 vs 열쇠공 부른 새 세입자…법원의 선택은

  새 세입자가 잔금을 모두 치렀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빚어진 갈등에서 법원이 기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건축/부동산 일반16시간 전

  

• 10년 돌본 손주, 돌아온 건 사위의 폭언… 그동안의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이라면 조부모의 헌신은 무상의 '자발적 호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이나 사무관리 법리를 적용해 A씨가 계좌 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지출

  #가정폭력16시간 전

  

• 오메가엑스 투자사 손해, 회사 넘어 임원 개인 정조준…서울고법 "부부가 70% 책임져라"

  소속 아이돌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전속계약을 파탄 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 부부가 8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소속 연예인

  #손해배상2026. 06. 17

  

• 결혼정보회사로 만난 남편, 신혼여행서 외도…아내, 결혼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3개월 만에 식을 올린 아내가 신혼여행지인 하와이에서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혼인신고 전 홀로 귀국한

  #결혼정보회사2026. 06. 17

  

• 전세사기 집주인 잠적? ‘지급명령’은 함정, ‘소송’으로 돌파하라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잠적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 묶여 버린 세입자.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신속해 보이는 ‘지급명령’ 신청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해 오히려 독

  #공시송달2026. 06. 16

  

• "실수로 더 보냈어요" 차액 환불 요구한 중고거래 구매자…무심코 돌려줬다간 '범죄자' 신세

  중고거래 중 실수로 더 입금된 돈을 무심코 돌려줬다가는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착오송금을 가장한 신종 사기 수

  #대포통장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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