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짓말에 1억 날린 사람…돈으로 배상받을 두 가지 길

거짓 증언의 대가, 1억 원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정 증언대에서 나온 한마디 거짓말이 한 사람의 전 재산과도 같은 1억 원을 허공에 날렸다.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을 이끈 B씨의 거짓 증언을 밝혀내기 위해 홀로 싸웠다. 결국 B씨는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A씨의 1억 원 손실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았다.

'벌금 냈으니 끝'?…1억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

형사 처벌은 이뤄졌지만 A씨의 억울함은 그대로다. B씨가 낸 벌금은 국가에 귀속될 뿐, A씨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의 위증죄 유죄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잃어버린 1억 원과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한 두 번째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니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조언한다.

'거짓말과 1억 손실'…승소의 열쇠는 '연결고리'

첫 번째 길은 B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명백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승소의 열쇠는 '인과관계' 네 글자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경태 변호사는 "B씨의 거짓말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1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는 '연결고리'를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섭 변호사 역시 "위증죄 유죄 판결로 불법행위 자체는 입증이 쉽지만, 1억 손해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1억 전액 배상? "수백만 원 그칠 수도"…엇갈린 전망

인과관계만 입증된다면 1억 원 전액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다. 안병찬 변호사는 "1억 원 손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특별손해로 봐, 위자료 정도만 인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위자료 액수를 두고도 변호사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이성준 변호사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예상했지만, 김현중 변호사는 "500만 원 아래로 인정될 수 있다"며 소송으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vs 재심, 무엇을 먼저 두드려야 하나

A씨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손해배상 청구와 재심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다. 손해배상 소송은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직접 겨냥하지만, 1억 원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높은 허들이 존재한다.

반면 재심은 패소 판결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성공하면 1억 원 손실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재심을 먼저 청구해 결과를 본 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소송' 대신 '재심'…판결 자체를 뒤집는 마지막 카드

두 번째 길은 '재심' 청구다. 윤영석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패소했던 원래 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판결 자체를 바로잡으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핵심 증인의 위증죄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할 수 있는 명백한 재심 사유가 된다. 1억 원 손실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셈이다.

재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든, 손해배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든 A씨 앞에는 또 다른 '증명의 시간'이 놓여있다. 법정 증언대 위에서 나온 한마디 거짓말의 무게가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법 시스템이 그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켜줄 수 있는지, A씨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그 답을 향한 두 번째 막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