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수사 칼날, ‘기억 안 나는데 자수?’…섣부른 자백은 독

“2년 전 댓글 활동으로 모은 포인트로 영상 4개를 받은 기억뿐인데, 자수해야 합니까?”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AVMOV’의 서버가 경찰에 확보되면서 과거 이용자들의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다.

경찰이 61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하고 수사 범위를 좁혀오자, 법조계에서는 자수를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한다는 ‘자수파’와 성급한 자백은 위험하다는 ‘신중파’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경찰, 61만 건 기록 확보…‘포인트 이용자’도 정조준

사건의 출발점은 경찰이 AVMOV 사이트 서버 자료를 확보하면서부터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의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며 대규모 수사를 예고했다.

수사 대상은 현금 결제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코인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무료 포인트를 모아 불법 촬영물 등을 구매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만약 내려받은 영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됐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준현 변호사는 “만약 내려받은 영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고 법의 엄중함을 설명했다.

[인터뷰|이주헌 변호사➀] AVMOV 120만 수사망, 무턱대고 자수했다간 '독' 된다

‘자수가 답’ vs ‘성급한 결정’…변호사들 의견 격돌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법률 커뮤니티에서는 ‘자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전략적인 자수를 통한 선처 가능성을 강조한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특히 이체 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 내역이 있다면, 지금은 자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자수를 권고했다.

김준환 변호사 역시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결제 없이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관련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섣부른 자수는 금물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이재현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수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막연한 불안감에 기대 자수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 범위를 넓히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자수는 성급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섣부른 행동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

의견은 엇갈리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행동 대신 침착하게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수하기보다, 자신의 법적 위험성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휘명의 김민경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응 순서를 제시했다.

그는 “실무적으로는 ①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② 관련 기기·계정 현황(접속 시기, 결제 또는 포인트 사용, 다운로드 여부, 저장매체 존재)을 스스로 정리한 뒤 ③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술 범위 및 자수(또는 선제 상담)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가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자수하면 기소유예’ 같은 확답형 광고는 걸러 듣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막연한 기대나 공포에 기대 섣부르게 대응하는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추가 접속을 중단하고, 과거 이용 내역을 정리한 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