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친구 믿고 700만원 빌려줬더니…7년간 잠수 탄 그놈, 잡을 방법 있다

2017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현실에서도 우정을 쌓았던 A씨와 B씨. 어느 날 B씨는 "급전이 필요한데 내 통장은 못 쓴다"며 A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친구를 믿은 A씨는 B씨가 알려준 제3자 명의 계좌로 700만원을 보냈다.

이후 B씨는 "부산에 6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다"며 계약서까지 보여줬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B씨는 돌연 자취를 감췄고, A씨의 손에는 이체 기록과 메신저 대화, 위조로 의심되는 계약서만 남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을 보낸 계좌가 B씨가 아닌 제3자의 명의라는 점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실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자가 B씨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B씨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통장 명의가 아닌, 돈 거래의 실질적 관계를 따진다는 의미다.

7년 흘렀는데 시효 만료? "아직 2년 남았다"

A씨가 가장 우려하는 7년이라는 시간도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는 "개인 간의 돈거래 채권은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2027년 11월까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시효 만료까지 약 2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서둘러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소송 vs 형사고소, 변호사의 선택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변호사들은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우선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민사소송은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이겨도 소용없는 종이조각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형사고소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위조된 아파트 계약서를 보여준 행위는 명백한 기망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사기죄 유죄 판결 시 해당 채무는 파산이나 회생을 해도 면책되지 않아, 채무자가 어떻게든 돈을 갚으려 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