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광주 클럽 붕괴, 무책임 행정과 안전불감증의 합작품

지난 27일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8명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선반 형태의 좁은 복층 구조물, 사실상의 무대 위에 40여 명이 올라가 춤을 추었는데, 천장에 매달린 쇠줄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구조물이 내려앉으면서 이들이 함께 추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 증축 등이 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무너진 구조물이 당초 허가받은 면적의 2배 가까이 이른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고 역시 이윤에만 눈이 멀어 벌어진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입니다.

위험 징후가 있었건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작년 6월 이 클럽 복층 구조물 일부가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손님이 다쳐 업주가 입건되고 파손된 부분은 보수됐지만, 이번 사고가 난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완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입니다.

후진국형 재난인 시설물 붕괴로 해외에서 온 수영선수들까지 다치면서 이번 사고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오점을 남겼습니다. CNN, BBC 등 해외 언론이 이를 긴급하게 보도하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한겨레신문 “예고된 인재’로 드러난 광주 클럽 붕괴 사고”

한겨레신문은 “사고 유형을 볼 때 업소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복층 구조물은 허가 면적보다 76㎡를 늘려 지은 것이라고 한다. 이를 적발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할 감독관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지난해에도 복층 구조물 바닥의 강화유리가 부서지면서 손님이 크게 다쳐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당국이 불법 증축 사실을 몰랐다는 건 쉽게 믿기지 않는다.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사고가 난 업소는 이른바 ‘감성주점’이라는 곳이다. 술과 음식을 파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무대가 아닌 객석 주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조례로 허가한 업종인데,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 전국에 걸쳐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고 전하고, “시설물 안전 규정이 허술하거나 사문화된 곳이 광주 서구뿐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슷한 조례를 둔 지자체들은 서둘러 실태 점검에 나서기 바란다”고 주문합니다.

신문은 “업종 자체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감성클럽’이어서 사고가 났을 리는 없다”며 “사고가 나자 손님들이 가장 먼저 구조에 나섰다고 한다. 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높이 살 만하다”고 했습니다.

◇매일경제 “광주 클럽 붕괴 사고, 국제사회에 '안전불감증의 나라' 알린 꼴”

매일경제는 “해당 클럽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던 곳인데 업주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치면서 안전에 뚫린 구멍은 메우지 못했다”며 “클럽과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끔찍한 사고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지구촌 관심이 쏠린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붕괴 사고가 터져 CNN, BBC 등 언론이 긴급하게 보도하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다. 한국을 홍보하기는커녕 한국이 ‘안전불감증의 나라’라는 것을 알린 꼴이 되고 만 것”이라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화재, 건물 붕괴 등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사회 도처에 스며 있는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2015년부터 실시한 국가안전 대진단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가 터진 후에는 야단법석을 떨지만 땜질 처방으로 끝나기 일쑤이다 보니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이데일리 “우리 안전의식 드러낸 광주 클럽 붕괴사고”

이데일리는 “세월호 사태 이후 그토록 안전의식을 강조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위험 징후가 있었건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6월 이 클럽 복층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손님이 다쳤다는 사실이 그것이다”며 “위법 영업 등 각종 불법에 연루됐는데도 유관기관들이 안전 관리·점검을 부실하게 해 온 것 아니냐는 유착 의혹이 불거질 만하다”고 했습니다.

사설은 “해당 지자체가 불법 증축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것이 가능한 감성주점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지난해 7월의 구의회 조례·부칙 개정 과정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광주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유흥업소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 “광주 ‘라운지 바’ 붕괴, 무책임 행정이 빚었다”

중앙일보는 “붕괴 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서구의 C 주점은 알려진 것과 달리 ‘클럽’이 아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고 술을 파는 곳이다”며 “일반음식점이 라운지 바나 감성주점이라는 형태로 ‘유사 클럽’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수년간 조례를 만들거나 고친 것은 일종의 규제 완화였고, 여기까지는 적극적 행정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그런데 상당수 유사 클럽들은 손님 수 제한, 무대 설치 금지 등의 영업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며 “사고가 난 C 주점도 담당 공무원이 손님이 많은 시간에 한 번만 가서 봤다면 허술하게 설치된 무대를 두고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술 마시고 춤추는 업소는 대개 출입구가 좁고, 많은 사람이 몰리고, 음악 소리가 크고, 어둡다.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며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유사 클럽들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위험 방치의 무책임 행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