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회자 '노쇼', 위약금 300%와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결혼식 사회자 '노쇼'에 72만원 배상?…법률가들 "정신적 위자료도 가능"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 사회자의 '노쇼(No-show)'로 악몽이 됐다. 예식 당일, 계약한 사회자는 "시간을 착각했다"며 나타나지 않았다.

인생 최악의 하루를 보낸 신혼부부는 과연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300%'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가능할지 법률 전문가들과 따져봤다.

이들 부부가 사회자와 계약한 것은 지난 8월. 총 계약금 24만 원 중 3만 원을 선입금한 상태였다. 계약서에는 '결혼식 6일 전~당일 사회자 취소 시 위약금 300% 배상'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며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위약금 300%, 낸 돈 3만원 기준? 계약금 24만원 기준?

가장 큰 쟁점은 위약금 300%의 산정 기준이다. 신혼부부가 실제 낸 돈 3만 원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총 계약금 24만 원을 기준으로 할지다. 법률 전문가들은 '총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계약서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계약금 24만 원의 3배인 72만 원을 사회자가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위약금 300%는 일반적으로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72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법 제398조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둔 것으로, 실제 지급한 돈이 아닌 계약 전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해석이다.

"정신적 고통, 돈으로 위자해야"…추가 위자료 청구도 가능

그렇다면 위약금 72만 원만 받고 끝내야 할까. 변호사들은 '아니'라고 답한다. 결혼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관열 변호사는 "사회자의 노쇼로 결혼식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위약금 외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이 사회자의 과실이 명백하고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하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법원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결혼식 DVD 촬영이 누락된 사건에서 법원은 "경험칙상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부부에게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1251 판결).

결혼식 영상처럼 사회자의 원활한 진행 역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회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자의 불참 역시 재산적 손해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송보다 합의 먼저…'현실적 해법'은?

법적 권리가 명확하더라도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힘든 과정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소송에 앞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할 것을 권고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액 위자료 이상의 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며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신혼부부는 사회자에게 계약금의 3배인 72만 원과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감정 소모가 큰 법정 다툼보다는 계약서, 결혼식 영상, 하객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사회자와의 합의를 우선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