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문 대통령·5당 대표 회동…‘日에 초당적 대응’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청와대에서 3시간 동안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에 초당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낸 공동발표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발표문은 또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선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한반도 비핵화, 경제 관련 법안 및 추경안 처리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조선일보 “일본 도발에 맞서는 싸움에 與野 당파는 있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 보복에 나선 데 대해 한목소리로 성토하며 초당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만도 뜻깊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합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산업 차원의 장기대책’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에 일본의 보복 조치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면서 ‘외교 협상을 통한 빠른 해결’을 주문하는 등 입장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작년 10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일본은 보복 가능성을 흘려 왔다”며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얘기다. 제2, 제3의 후속 조치까지 예비해 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일본의 도발에 맞서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을 벌이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적 명운이 걸린 위기를 앞에 두고도 국내 정치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문 대통령·5당 대표의 ‘일본 초당적 대응’ 환영한다”

한겨레신문은 “이번 회동에서 정부와 5당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기구를 통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특사 파견과 강제징용 협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후 지속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한 발언들은 원칙적 입장이나, ‘국민 합의’가 있다면 협상에서 좀더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 주목된다”며 “앞으로도 일본 대응 방안을 놓고 활발한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사설은 “일본 문제 이외의 다른 정국 현안은 공동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게 아쉬운 대목”이라며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협조를 요청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추경 등 다른 정국 쟁점들도 후속 협상을 통해 원만히 타결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일보 “靑-5당 대표 회동, 협치 복원으로 국가위기 극복 전환점 돼야”

한국일보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올해 상반기 내내 강경 대치해 온 여야 지도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지만 막상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감정적 대응’ 자제와 외교적 협상을 강조한 반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전합니다.

신문은 “한일 갈등 등 국정 현안 해법에 여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지금은 국가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이다. 여야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주 만나야 한다. 생각은 달라도 자주 만나 실질적 해법을 도출해야 하는 게 정치지도자들의 책무다”고 강조합니다.

◇매일경제 “文·5당대표 회동, 이제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

매일경제는 “이번 회동은 어렵게 성사됐지만 일본 대응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대타협을 보지 못했다”며 “이젠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할 만큼 반목과 대립을 일삼을 때가 아니다. 무책임한 공세와 상호 비방을 멈추고 소통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필요하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정례회동을 갖는 것도 좋겠다. 특히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개인정보체계 구축 등을 담은 민생경제법안과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한일 갈등이 해소되는 대로 서둘러 단행하는 게 옳다”며 “청와대 회동 이후에도 정치권이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지 않고 당리당략만 앞세운다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