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한 내 돈, 재판으로 되찾는 3가지 필승 전략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으로 소중한 자산을 잃은 피해자. 여러 범인 중 단 1명만 붙잡혀 재판을 앞뒀지만, 막대한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은 아득하기만 하다.

'엄벌’과 '피해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핵심 대응책을 공개한다.

최우선 과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배상명령 신청’

“작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범인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액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뭘 먼저 해야 할까요?”

한 피해자의 막막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배상명령 신청’을 가장 먼저 할 일로 꼽았다. 배상명령이란, 형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물어주라고 명령하는 제도다.

김무룡 변호사는 “구공판을 앞둔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배상명령 신청”이라며 신속한 준비를 촉구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통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오승협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여러 명의 공범들이 공모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각하 내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만큼, 재판이 끝나기 전 반드시 시도해야 할 가장 효율적인 첫 단추"라고 강조한다.

압박과 설득의 두 얼굴, ‘엄벌탄원서’

두 번째 핵심 조치는 모든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그 중요성을 역설한 ‘엄벌탄원서’ 제출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강력한 의사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면, 실형의 압박을 느낀 피고인 측이 합의를 제안해 올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탄원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류재연 변호사는 “단순히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보다는, 피해자가 현재 어떤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가 얼마나 성의를 보였는지(혹은 보이지 않았는지)를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탄원서는 피고인을 압박하는 카드인 동시에,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게 하는 중요한 설득 무기인 셈이다.

최후의 반격을 위한 실탄 확보, '사건기록 열람'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이다. 배상명령이 기각되거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결국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한 마지막 보루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피고인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기록된 서류는 소송의 ‘실탄’과 같다.

서아람 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구조, 공범 여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민사소송 제기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잡힌 전달책 1명에게서 피해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다른 공범을 찾아내 책임을 묻거나 피고인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기록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형사 재판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세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