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문중원 기수 분향소 철거하자⋯ 성난 민변 "文정부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7일 노동법률단체들과 연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정부가 단행한 고(故) 문중원 기수 농성장 강제 철거가 계기였다.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거나 "문재인 정부는 유가족을 짓밟았다",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 정도 수위는 민변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발표했던 논평에 가깝다.

앞서 민변은 지난 12일 회장 명의로 법무부를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를 수사한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 논평이 나온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내놨다.

이번 논평은 정부가 이날 오전 실시한 고 문중원 기수 농성장 강제 철거에서 촉발됐다. 문 기수는 한국마사회의 부당지시, 개업 심사 비리 등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지난해 11월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들은 이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추모 천막 4개 동을 세우고 농성을 이어왔다. 그런데 27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 100명과 용역 인력 200여명, 경찰 병력 12개 중대 등이 동원돼 이 농성장을 강제로 걷어냈다.

현장에는 유족과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 소속 관계자 100여명이 쇠사슬과 흰 천을 서로에게 묶어 저항했지만, 행정대집행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중 두 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그러자 민변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노동법률단체들과 연대해 비판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급기야 오늘 아침, 용역들을 동원해 분향소를 철거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시민대책위가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에 관하여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부인하기 급급하다"며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 노동자들이 한 달 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정부는 고 문중원 기수의 아내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짓밟고 고 문중원 기수의 분향소마저 철거했다"며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뒤에 숨어 유가족의 통곡을 무시한 채 분향소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