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이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며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채무자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자격이 안 될 거야'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신청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불안정한 소득, 과거 신청 이력 등 스스로의 잣대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문턱은 생각보다 넓을 수 있다.

여러 차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었던 채무자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채무자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핵심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빚 10억 넘어도 가능하다?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여기서 핵심은 채무액 한도와 소득의 유무다.

우선, 채무액은 담보가 없는 채무(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이 기준을 넘어서는 채무를 가진 개인은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다. 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 제3호).

급여, 연금, 사업소득, 농업소득 등 소득의 종류는 무관하다. 중요한 것은 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알바생, 비정규직은 안 된다고요? 법원의 대답은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의 안정성이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하여 개인회생 자격이 없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장래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급여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대법원 2011. 10. 24. 선고 2011마1719 결정).

즉, 매달 급여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연령, 경력,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도 꾸준히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 번 기각, 네 번째 도전... '불성실 신청'의 진짜 의미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험이 있는 채무자는 재신청을 망설이게 된다. 여러 번 기각된 이력 자체가 '불성실한 신청'으로 비춰져 또다시 기각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실제로 법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 여러 차례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불성실 신청'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마201 결정).

법원이 말하는 '불성실 신청'이란, 채무 변제의 의지 없이 단지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 등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은 채무자의 재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청산형 절차인 파산보다 갱생형 절차인 개인회생을 우선하고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마201 결정).

따라서 과거 기각 사유를 보완하고 성실하게 변제 의지를 보인다면, 여러 번의 실패 경험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신청서 제출만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기각 사유

신청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절차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는 기각될 수 있다. 대표적인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법원이 정한 절차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러한 요건들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법원이 정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도한 채무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기이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한 채무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명보트와 같다.

자신의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도전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