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홀로 남긴 ‘유퀴즈’ 조세호 하차... ‘조폭 사진’ 한 장의 법적 진실은?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오늘 막상 저 혼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

국민 MC 유재석의 씁쓸한 목소리가 텅 빈 녹화장을 채웠다. 2018년부터 ‘큰 자기’와 ‘작은 자기’로 호흡을 맞췄던 코미디언 조세호가 돌연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원인은 온라인을 달군 ‘조직폭력배 연루설’이다.

최근 한 범죄 제보 채널은 조세호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인물과 식사를 함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조세호는 지난 9일, “예전부터 지방 행사를 다니다 보니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며 “주변 관계에 신중했어야 했는데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재 조세호 측은 해당 인물의 범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범죄 수익을 배분받거나 운영에 관여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중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 그가 범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단순히 사진을 찍고 밥을 먹은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다.

“어깨동무는 범죄의 신호?” 법이 말하는 공범의 선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히 범죄자와 사진을 찍거나 식사 자리에 동석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 즉,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범죄를 실행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조세호의 경우처럼 행사 현장에서 만난 인물과 친분 사진을 남긴 행위가 곧바로 범죄의 공모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방조죄 역시 마찬가지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판례는 단순히 절도 현장에 동석했더라도 범행을 교사하거나 방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공모 관계를 부정한다(광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고정742 판결).

물론 예외는 있다. 만약 사진 촬영이 범죄 현장에서 이루어져 범행을 고무하거나 격려하는 ‘정신적 방조’로 작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그러나 일상적인 만남이나 행사장에서의 촬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잣대? 법원 “일반인과 동일”

일각에서는 연예인이 ‘공적 인물’인 만큼 인맥 관리에 더 높은 주의의무를 가졌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하다. 형사법상 과실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6809 판결).

오히려 법원은 연예인의 직업적 특수성에 주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예인은 지방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직업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19가합550383 판결). 즉, 모르는 사람과 사진을 찍거나 식사하는 일이 잦은 직업적 환경이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광고 모델 계약 시에는 ‘품위유지의무’라는 계약상 책임이 뒤따른다. 대법원은 유명 연예인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그러나 이는 민사적 배상의 영역일 뿐,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조세호 사태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하려면, 그가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차량 제공이나 자금 지원 같은 물리적 도움을 주었는지, 혹은 수익을 배분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단순 동석’과 ‘사진 촬영’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