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자경단' 성착취 범죄, 261명 피해자 발생... 검찰 수사팀 우수사례 선정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검찰에 의해 철저히 수사되어 관련자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의 수사 성과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디지털 성착취 범죄조직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총책 김락완(33)과 상위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도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61명으로,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수사팀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도 전국에 흩어진 관련 사건들을 모아 수사 기록 검토에 나섰으며, 사건관계자들을 불러 추가로 조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7명에 대한 추가 범행이 드러났고, 상위 조직원 1명이 마저 구속됐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316 판례에 따르면,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그 특성상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디지털 이미지는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미지가 유포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경단' 사건 역시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검찰은 피해자 261명에 대해 심리치료비와 개명, 불법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했고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는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21 판례에서 강조된 불법영상물의 확산 방지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대검찰청은 "관련자를 엄단하고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 소속 김윤정(사법연수원 38기)·황경원(40기)·안미현(41기)·도용민(44기) 검사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징계 조치에 앙심을 품은 호텔 조리사의 허위 신고 사건을 밝혀낸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 김명호(변호사시험 8회)·송승환(변시 12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아울러 고양지청 정선철(40기)·남양주지청 홍기영(변시 10회)·천안지청 송새봄(40기)·홍성지청 김효진(변시 10회)·전주지검 이광세(47기) 검사도 장기미제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묵묵히 형사부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은 위장·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잡아낸 검사들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집단적 위장·무고 사건을 밝혀내 5명을 재판에 넘긴 원주지청 조승우(변시 7회) 검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건에서 가짜 사장의 위장을 밝혀낸 순천지청 박지훈(변시 11회) 검사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마약 사건의 허위 증언을 적발해 중형을 끌어낸 인천지검 정용진(변시 9회) 검사, 강도상해 사건 2심에서 1심 일부무죄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한 서울고검 윤원상(29기)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자경단' 디지털 성착취 범죄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으로, 관련 판례들을 통해 볼 때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범죄자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중점을 둔 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된다.